■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 아마도 다음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 한덕수 총리 선고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한 주를 관측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선고하기로 했는데,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임주혜]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의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먼저 재판관들 8인이 결론에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는 결국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합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선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에 먼저 도달했다라는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먼저 난 걸 두고 당연한 결과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 처리하겠다,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고의 시점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헌재 스스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국가적인 분열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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